이혼판례 (8)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부장적남편] 황혼이혼을 할 수 밖에 없는 지난 세월 요즘 황혼이혼, 졸혼이 크게 유행이죠. 그나마 졸혼은 서로의 개인적 삶을 존중하자는 긍정적 의미를 담고 있지만, 황혼이혼은 "자식 때문에 여태껏 참고 살았는데 자식 다 컸으니 우리 이혼하자" 라는 의미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개해 드릴 이혼 판례도 후자에 속하는데요, 대체 남편이 어떻게 행동했길래 부인은 황혼이혼을 선택했을까요? 법원은 이에 대해 어떻게 판결내렸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맞벌이 부부 but 가사일과 양육은 무조건 아내??? 남편 A씨와 부인 B씨는 2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 온 성년이 된 딸과 아들을 둔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곳은 직장이었습니다. 함께 업무를 하며 친해진 두 사람은 호감을 교제를 하던 중 혼인에 이르게되었는데요, 결혼하고나서도 두 사람은 함께 직.. [독불장군남편] 자녀문제로 갈등 후 이혼 독불장군 남편때문에 골치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요즘 세대보다는 이전 세대의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이전 시대 사고로 '집안일과 양육은 무조건 부인이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는건 같이 함께 일을 하면서도 말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나는 내 자식의 행복한 삶을 위해 심리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경제적으로 많이 지원해주고 싶은데 무조건 NO!! 하는 남편들도 많을 겁니다. 모든 재산은 자신의 명의로 해놓고 경제적 의사결정권을 자신만이 갖는 것이지요. 함께 돈벌고, 집안일과 양육은 부인이 더 많이해서 재산 형성에 부인이 더 많이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구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혼사례를 들려드릴 것인데요. 보시고 많이 자신의 결혼생활, .. [이혼전문변호사] 암에 걸린 아내에게 이혼소송한 남편의 결말 요즘 JTBC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뜨겁죠. 이 드라마가 핫한 이유는 아마도 충분히 공감할 만한 상황과 막장 요소가 잘 반영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글쓴이도 부부의 세계 애청자인데요. 처음에는 너무 화가나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뻔뻔한 남자 주인공의 모습, 친구들의 배신, 자괴감을 들게하는 불륜녀의 젊음과 아름다움, 불쌍한 주인공을 괴롭히는 사람들, 주인공의 마음을 몰라주는 사춘기 아들 등 정말 화가나는 요소가 많더라구요. 그런데, 욕을 하고 속이 뒤집어지면서도 계속 보게 되었어요. 그것이 드라마가 지닌 힘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화가나는, 막장 드라마같은 상황들이 현실에서도 매우 빈번히 일어나고 있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암에 걸린 아내에게 이혼소송한 남편'의 이.. [이혼판례] 이혼시 매월 수령하는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에 해당할까?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하고, 또 머리 아픈 부분입니다. 재산분할에는 결혼 전에 만든 재산인지, 결혼 후에 만든 재산인지 또 재산형성에 서로 얼마나 기여했는지 재산이라고 하면 집, 차, 현금, 주식 등 다양한 항목들이 있는데요. 그 중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퇴직 후 퇴직연금을 매 월 수령하는 금액을 이혼 할 때 분할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번 이혼소송은 자녀가 있는 집이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5천만원을 지급해야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또한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도 판결했습니다. 이혼소송이후 재판에서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지 않는 나쁜 사람들 때문에, 이자까지 고려해서 이혼소송의 재판결과를.. [결혼무효소송] 국제결혼 무효 소송 결과 세계화시대가 열리면서 이제는 다문화가정이 어색하지 않게됐습니다. 그만큼 국제결혼하는 부부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두 부부가 진실되게 사랑한다면 국제결혼은 문제될 것이 전혀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서로가 사랑 없이 각자의 목적에 따라 결혼한다면? 이야기는 심각해지겠죠. 국제결혼 실패 사례를 판례를 재각색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만남 그리고 결혼 남편 A씨는 2017년 10월,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 ◇◇◇에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체를 통해 아내 B씨를 만났고, 현지에서 바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즉, 사랑을 확인할 시간 없이 서로 결혼을 위한 결혼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1년 뒤인 2018년 10월,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불행한 결혼생활 아내 B씨는 2018년 12월, 대한민국에 입..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혼 시 상대방에게 주요 귀책사유가 있을 때,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물론 위자료로 이미 상처받은 마음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게냐만은, 억울해서라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그야말로 이 것은 '한 사례'일 뿐 모든 경우에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고, 이혼소송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담받고,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2008년에 혼인했고, 슬하에 자녀를 두었습니다. 부부는 처음부터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7년동안 살아왔는데요, 아무래도 시부모님과 함께 살다보면 아내가 힘든 부분이 많겠죠. 시부모님이 잘해줘도 자유롭지 못해 답답한 부분..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파국이된 맞바람 세상에는 다양한 이혼의 원인이 있습니다. 부부의 성격차이, 섹스리스, 배우자의 바람,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자녀 교육과 관련한 갈등, 배우자의 폭력성 등등.. 그런데 대부분의 이혼의 원인은 부부인 두 사람 모두에게 있지만 그 비중은 어느 한 쪽이 훨씬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혼 원인의 비중이 두 부부가 비슷한 사건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혼의 과정과 방법이 매우 복잡합니다. 따라서 유리한 재판 과정을 위해서는 누가 먼저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세요. 행복한 결혼의 시작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6년의 연애 끝에 결혼에 성공, 슬하에 1명의 자녀를 둔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결혼 생활의 분열 그런데 어느날,.. [광주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청구, 기각되지 않으려면? 안녕하세요. 러브&라이프 블로그입니다. 배우자와의 갈등 해소가 불가하여 이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때, 이혼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광주가정법원 판례를 보며 이혼 청구가 기각되지 않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겠죠. 이혼을 준비하신다면 광주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갈등의 시작 : 주말부부 남편인 A씨와 아내인 B씨는 혼인 후 함께 생활하다가 2015년 3월경부터 A씨가 다른 지역에서 농장 일을 하게 되면서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와 B씨는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A씨는 B씨에게 농장이 있는 지역으로 함께 내려와 살 것을 요구했으나 B씨는 이를 원치..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