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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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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후이혼] 유산의 아픔을 함께하지 않은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 임신이란 것은 정말 귀한 것이죠. 생각보다 잘 되지 않는 것이 임신이고, 또 유지하는 것도 힘든 것이 임신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소중하디 소중하고, 삼신할매 이야기가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거겠죠. 그래서 사실 유산의 경험을 갖고 계신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입니다. 유산은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큰 아픔인데요, 자식을 잃는 슬픔은 태어난 이후이건, 아니던 간에 같을 것입니다. 평생 한이되고 상처가 되겠죠. 그나마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남편과 함께 그 슬픔을 나누고 이겨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 뿐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남편이 아픔을 함께 나누려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유산의 책임을 아내에게 돌린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혼판례를 각색하여 들려드리고자합니다. 1..
[다문화가정이혼] 17살 연하 외국인 아내의 이혼소송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ebs tv프로그램, '다문화고부열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 재방송을 즐겨보는데요, 볼 때 마다 참 많은 생각이 들곤해요. 정말 사랑으로 맺어진 이상적인 가정들도 있지만, 때로는 경제적 이유가 더 커서, 혹은 정말 사랑보다는 결혼 자체를 목적으로 결혼한 커플들도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 입장차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하구요. 다문화고부열전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부부뿐만 아니라 서로의 문화차이, 입장차이 때문에 갈등이 있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정말 많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친정이 있는 자신의 고국에 가 다른 문화를 경험하게 하고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대부분 서로를 이해해주겠다고 약속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답..
[재산분할] 재혼 부부의 이혼, 그리고 재산분할 이혼 후 재산분할,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재산이라는 것은 각 가정마다 형성된 과정, 기간, 각자의 기여도, 재산의 정도 등이 다르기때문에 '딱 몇 퍼센트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재산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가정의 경우, 그 복잡성이 커집니다. 재산 분할 시 재산이 없어도 문제, 많아도 문제인데요. 오늘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재산분할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혼사유 첫 번째 ; 돈 남편 A씨와 부인 B씨는 두 사람 모두 재혼으로 각자에게 성년이 된 아들1명, 딸2명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재혼이다보니 두 사람 모두 순수하게 사랑만으로 결혼하기는 힘들었겠죠. 부인 B씨는 남편 A씨가 주유소와 철강회사를 운영하는 재력가인 줄 알고 혼인했습니다. (사실 철강회사는 운영..
[폭력적인남편] 술만 마시면 돌변하는 배우자 그런 경우 다들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혹은 연인이 나를 때리지는 않는데, 술만 마시면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주위 사람들한테 폭력을 행하는 경우 말입니다. 이 때에는 어떻게해야할까요? 나를 때리지는 않았으니까 계속 사귀거나 결혼생활을 유지해야할까요??? 이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인연을 이어가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이혼 사례는 이렇게 배우자가 본인에게나 자녀에게 직접적인 폭력행위는 하지는 않았지만 술만마시면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가족 모두를 불안에 떨게해 이혼한 케이스입니다. 만약 본인이 그러한 상황을 겪고 있거나 지인이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면 이 글을 읽으시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한번 깊이있게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1 남편 A씨..
[재산분할사례] 공무원 배우자와 이혼 2번, 재산 분할은? 안녕하세요, 대부분 이혼에 있어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 재산분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이룬 재산이 이혼 시 어떻게 분할될까?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 많으시리라 봅니다. 재산분할은 case by case이기 때문에 딱 몇 퍼센트로 분할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 블로그의 글 목록에 많은 사례들이 있으니 사례들을 보시면서 가장 나와 비슷한 사례를 보며 참고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 포스팅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하겠습니다. 다만 가장 궁금하실 점에 대해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의 그림의 내용과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 기여도를 증명 하는 것입니다. 분명, 전업주부도 상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지만 폭력남편을 만나 평생 참고 가정을 지켜왔어도, 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 후 재산분할 했는데 상대방이 재산 속인 경우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 보시나요? 저는 애청자 아닌 애청자인데요. (유명한 유튜버 박막례 할머니처럼 시청 중단 선언하고 계속 보는...) '부부의 세계' 드라마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드디어 권선징악의 흐름이 느껴져 (아들래미 정신차리고 돌아오고... 불륜녀에게 역 불륜 사실 알리고...바람난 남편 추락!! ) 그동안 고구마 100개 먹었던 마음에 동치미 국물을 마신 기분을 느끼고 있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억울한 이혼자들이 이렇게 속시원한 결말을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특히 이혼하는 그 순간까지 상대방을 속인다면요. 오늘은 이혼 후 재산분할을 했는데 상대 배우자가 재산 허위 신고를 한 경우 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이혼이유] 시어머니 모시다 가정파탄남 예전에 이런 짤이 유행하던 적이 있습니다. "엄마 내가 빨리 장가가서 꼭 효도할게, 엄마 손에 물 한방울 안묻히게 할게" "고마워 아들, 사랑해" 얼핏 보면 모자간의 아름다운 대화처럼 보이지만 댓글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죠. '소름.............' '저 남자랑 결혼하는 여자 개불쌍........' '내가 만나는 남자도 속으로 저런 생각하고 있는거 아냐?' '효도를 왜 장가가서 하는거야???? 지금도 본인이 설거지해드릴 수 있잖아!!'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이런 반응을 보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니... 21세기에 아직도 이런 사고 방식을 지닌 사람이 있다니요. 마치, 꾸며낸 이야기 같죠? 실제로 이런 사고방식의 모자때문에 이혼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이야기는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전문변호사] 암에 걸린 아내에게 이혼소송한 남편의 결말 요즘 JTBC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뜨겁죠. 이 드라마가 핫한 이유는 아마도 충분히 공감할 만한 상황과 막장 요소가 잘 반영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글쓴이도 부부의 세계 애청자인데요. 처음에는 너무 화가나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뻔뻔한 남자 주인공의 모습, 친구들의 배신, 자괴감을 들게하는 불륜녀의 젊음과 아름다움, 불쌍한 주인공을 괴롭히는 사람들, 주인공의 마음을 몰라주는 사춘기 아들 등 정말 화가나는 요소가 많더라구요. 그런데, 욕을 하고 속이 뒤집어지면서도 계속 보게 되었어요. 그것이 드라마가 지닌 힘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화가나는, 막장 드라마같은 상황들이 현실에서도 매우 빈번히 일어나고 있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암에 걸린 아내에게 이혼소송한 남편'의 이..
[이혼판례] 이혼시 매월 수령하는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에 해당할까?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하고, 또 머리 아픈 부분입니다. 재산분할에는 결혼 전에 만든 재산인지, 결혼 후에 만든 재산인지 또 재산형성에 서로 얼마나 기여했는지 재산이라고 하면 집, 차, 현금, 주식 등 다양한 항목들이 있는데요. 그 중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퇴직 후 퇴직연금을 매 월 수령하는 금액을 이혼 할 때 분할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번 이혼소송은 자녀가 있는 집이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5천만원을 지급해야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또한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도 판결했습니다. 이혼소송이후 재판에서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지 않는 나쁜 사람들 때문에, 이자까지 고려해서 이혼소송의 재판결과를..
[결혼무효소송] 국제결혼 무효 소송 결과 세계화시대가 열리면서 이제는 다문화가정이 어색하지 않게됐습니다. 그만큼 국제결혼하는 부부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두 부부가 진실되게 사랑한다면 국제결혼은 문제될 것이 전혀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서로가 사랑 없이 각자의 목적에 따라 결혼한다면? 이야기는 심각해지겠죠. 국제결혼 실패 사례를 판례를 재각색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만남 그리고 결혼 남편 A씨는 2017년 10월,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 ◇◇◇에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체를 통해 아내 B씨를 만났고, 현지에서 바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즉, 사랑을 확인할 시간 없이 서로 결혼을 위한 결혼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1년 뒤인 2018년 10월,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불행한 결혼생활 아내 B씨는 2018년 12월, 대한민국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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