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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

[다단계이혼] 남편의 폭력, 불륜, 다단계로 인한 이혼

이혼의 이유는 세상에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주된 귀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는 경우도 있고, 

부인에게 있는 경우도 있으며, 

비슷하게 비율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그 이유가 생활습관, 대화의 방식, 자녀 양육 가치관 등도 있고, 

배우자의 외도, 시댁과의 갈등, 경제적 문제, 알코올 중독 문제, 폭력 문제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대화와 노력으로 풀어갈 수 있을 만한 사유라면

서로 함께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해결하면 좋겠지만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하루빨리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이혼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지요. 

 

오늘은 삼십여년 간 남편의 폭력, 불륜, 다단계의 쓰리 콤보 막장짓을 

지켜보다 결국 이혼소송을 한 아내의 사연을 각색하여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의 동호회, 그리고 놀이동산 데이트

 

남편 A씨와 부인 B씨는 30여년 전 결혼하고 3명의 자녀를 둔 부부였습니다.

3명의 자녀라니, 정말 육아생활이 바빴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바쁜 아내의 육아생활을 뒤로하고 

남편은 일찍이 바람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A씨는 당시 5세인 아들을 데리고 어떤 여성과 함께 놀이공원을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A씨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죠. 

부인에게 굳이 말을 하지 않고, 부인이 모르는 여성과 함께 

아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이라니요. 

 

뿐만아니라 그 여성을 휴대전화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했습니다.

이에대해 남편 A씨는 자신이 활동하는 스포츠댄스모임 회원인

그 여성의 닉네임이 '사랑'이어서 위와 같이 저장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백번 양보해서 닉네임을 사랑이라고 저장할 수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그 '사랑'과 아내 몰래 놀이동산까지 간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 가족 친척들도 알고있는 그 여자

 

남편 A씨의 여동생은 다단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동생은 A씨에게 다단계 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그 내용이 참 기가막힙니다. 

 

"올케나 애인이나 보는 앞에서 하고 확인시켜줄 수 있다."

 

올케는 A씨의 부인, 즉 B씨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애인은 누구를 칭하는 것일까요.

바로 A씨의 애인이겠죠.

 

이 카카오톡 메시지만 봐도 A씨에게는 따로 불륜 상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사실을 가족도 알 정도로 두 사람은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죠.

 

심지어 이 사실을 A씨의 조카도 알고 있나봅니다.

 

A씨의 조카는 A씨에게 위 다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2시쯤 구입할게요~ 주소를 그 분 주소로 바로 보낼까용? 숙모 안사니까..

그 분한테 스킨, 필링젤, 에센스, 리커버, 크림 이렇게 5개 살게요."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그 분은 그 애인을 칭하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조카도 뻔히 애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출처 :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방송 캡처

 

 

# 아들도 발견한 그 여자, 그리고 수많은 연락

 

A와 B씨의 아들은 A씨가 스포츠댄스 동호외 회원인 C씨와

팔짱을 끼고 강변을 산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C씨가 앞서 나온 그 여자와 동일인인지는 20여년이상의 기간 차이가

있어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20여년전 그 놀이동산 그녀와 같은 사람이라면 20여년 넘게 사귄 것이니

기가막힐 테고, 또 다른 여자일지라도 또 바람이라니 기가막힐 노릇이겠죠.

 

또한 A씨는 보름동안 C씨와 40여 차례 전화통화를 주고받을 정도로 연락을 많이했습니다.

 

 

 

 

# 안하무인 남편의 폭력 

 

심지어 남편 A씨는 불륜을 저지르는 것으로 모자라

혼인기간 동안 부인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폭언했습니다.

A씨는 2016년 A씨가 가입한 다단계 문제로 B씨와 다투다가

B씨의 옆구리를 발로 찬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 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바가 있습니다.

 

정말 아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불륜에, 다단계에, 폭력까지 저지르는 것일까요. 

 

이 부인의 삶은 누가 보상해주는 것일까요. 

그래도 B씨가 나중에라도 증거를 모아 이혼소송을 했다는 것이 

참 다행입니다. 

자녀들도 함께 증언해준 것을 보면 B씨에게는 

자신의 편인 든든한 자녀들이라도 있어 정말 다행입니다.

 

 

 

 

#법원의 판결

1.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한다.

2.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

   폭행과 폭언, 다른 여성과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인한 부부 사이의 신뢰 파괴 등이

   그 근거이다.

3. 이에대해 남편은 부인이 자신과 자신의 부모님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고, 

    과소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나

    남편이 제출한 영상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남편은 부인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한다.

5. 재산분할의 비율은 부인 40%, 남편 60%로 한다. 그 판단 근거는 

  남편 부모님의 증여 및 상속이 있으며, 재산 취득 경위와 이용 현황,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소득재산의 발생 경위, 두 사람의 나이,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 여러 사정이 있다.

 

 

 


 

 

정말 한 편의 막장 드라마를 보신 것 같죠.

이혼 판례를 쓰면서 세상에 정말 드라마보다 더한 사람들도 많구나 

드라마가 괜히 나오는 것은 아니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분들이 이런 억울한 상황속에서 살아가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특히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할 수 밖에 없는 분들은 꼭 

유능한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증거도 잘 수집하시는 것 뿐만아니라

재산분할 준비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위자료는 그렇게 큰 금액이 책정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하거든요.

 

재산분할을 위해 재산 계산도 잘 하시고,

최대한 억울하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2018르 21412(본소), 2018르21429(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