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도박남편 vs 내맘대로 부인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서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는 남편이 

더 나쁠까요?

 

아니면 남편과 상의없이 마음대로 부동산 계약을 하고

이사를 결정하는 부인이 더 나쁠까요?

 

오늘은 도박남편과 내 맘대로 부인의 이혼 소송 과정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에서는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대화로서 위기를 극복해나가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잘못이 더 크다라고 결론지으며, 

위자료, 재산비율, 친권 및 양육권을 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내렸는데요.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1

남편 A씨와 부인 B씨는 6년전 결혼을 하고, 자녀를 둔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전 각기 다른 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결혼 이후에도 주말부부로 계속 지냈으며, 

부인 B씨의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인 B씨는 결혼하고 1년 뒤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고,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받은 돈을 합하여

오피스텔을 전세로 얻어 분가했습니다.

 

그런데, 부인 B씨는 이쯤 남편 A의 기분이 상할 만한 행동을 합니다.

남편 A씨와 상의 없이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과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부인 B씨의 어머니로부터 빌린 돈으로 잔금을 지불했지요.

 

물론 잔금을 자신의 노력으로 지불했지만

남편과 상의없이 아파트 매수를 하여

남편은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부인 B씨는 위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입주 당시 남편으로부터 이사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남편도 위 사실에 대해 받아들이고 이사를 도왔나봅니다.

 

 

 

반면,

남편 A씨는 혼인 전에 도박을 하느라 돈을 탕진하여

부인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차용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A씨는 결혼 이후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어 부인 B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에 부인B씨가 공무원연금공단 및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아

남편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A씨는 그 다음 해에 부인 B씨와 상의 없이 퇴사했고,

원룸임차보증금으로 또다시 도박을 했습니다.

 

상의없이 퇴사하는 것도 모자라 또 도박이라뇨.....

 

 

남편 A씨와 부인 B씨는 남편 A씨의 일방적인 퇴사와 도박 등의 

문제로 심하게 다투었고,

남편 A씨가 그 해 본가로 들어가고, 

부인 B씨가 3개월 뒤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서 별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인 B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다시 한달만에 취하했습니다.

다시 잘 지내보려고 했나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두 사람은 부인 B씨의 어머니와 함께 아파트에서

거주했으나 금전문제로 끊임없이 다투었고, 

남편 A씨가 또다시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갈등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부인 B씨는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녀와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부인 B씨는 남편 A씨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남편 A씨는 부인 B씨를 ㅇㅇ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법원은 위 두 사람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1. 이혼을 인정한다.

 

2.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조금 더 있다. 

   왜냐하면 무리한 투자 및 도박으로 가계에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그로 인해 신뢰를 먼저 저버렸기 때문이다.

 

3. 남편은 부인에게 위자료로 700만원을 준다.

 

4. 재산분할의 비율은은 부인 90%, 남편10%로 한다.

    왜냐하면 혼인기간 동안 부인이 자녀의 양육을 전담했으며,

     남편이 생활비를 보내주긴 했으나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남편이 일을 그만두며 받은 퇴직금을 은닉했기 때문이다.

     한편 남편의 어머니가 신혼집 마련 등을 위해 일부 금액을 부인에게 지급한 것을

     참작하여 남편 비율을 10%로 둔다.

 

5.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한다.

 

 

 

법원은 이혼파탄의 유책사유가 남편에게 더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상의없이 직장을 그만두고, 

도박을 계속해서 했다는 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인은 부부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했고,

남편의 빚을 책임지기 위해 노력했으며

일을 하면서도 자녀 양육을 혼자 전담했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충실했다고 볼 수 있지요.

 

다만 남편과 상의를 하지않고 부동산 매수를 한 것은 

남편의 신뢰를 잃을만한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부끼리 대화를 많이하고,

서로 더 배려하며, 

서로를 의지하고 지지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일들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출처 : 2018드단213503(본소), 2019드단202548(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