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청구, 기각되지 않으려면?

안녕하세요. 러브&라이프 블로그입니다.

배우자와의 갈등 해소가 불가하여 이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때, 이혼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광주가정법원 판례를 보며 이혼 청구가 기각되지 않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겠죠.

이혼을 준비하신다면 광주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갈등의 시작 : 주말부부

남편인 A씨와 아내인 B씨는 혼인 후 함께 생활하다가 2015년 3월경부터 A씨가 다른 지역에서 농장 일을 하게 되면서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와 B씨는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A씨는 B씨에게 농장이 있는 지역으로 함께 내려와 살 것을 요구했으나 B씨는 이를 원치 않아 거절했습니다.

 

갈등의 심화 : 별거

A씨와 B씨는 거주 문제로 싸우던 중, B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자녀들을 A씨가 있는 지역에 데려가라고 했고, A씨가 농장에 있는 지역에 자녀들을 데려가는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집을 나가 현재까지 A씨와 별거중입니다.

 

 

아내 B씨의 주장 : 남편으로 인한 가정 파탄을 사유로 이혼 원함

B씨는 남편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고,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가정이 파탄되었으므로, 이혼하여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 A씨의 주장 : 아내와 혼인관계 유지 원함

A씨는 주말부부로 지내기 전까지는 큰 갈등 없이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활해왔고, B씨가 원한다면 농장일을 정리하고 원래 함께 살던 지역으로 올라와 함께 살겠다는 의사가 있을 정도로 혼인관계의 회복을 원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남편 A씨와 자녀들이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원하는 점. A씨에게 큰 귀책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오히려 B씨가 부부사이의 갈등을 해결해보려는 노력 없이 부부 사이의 동거의무를 저버리고 집을 나간 원고의 책임이 더 크다는 점에서 이혼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B씨가 주장하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 사유로 인정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청구가 기각된 이유 요약

즉, 정리하자면 위의 사례에서 이혼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거의 불충분함

2. 부부사이의 갈등을 해결해보려는 노력의 부족 (별거 등)

 

따라서 이혼청구가 되지 않는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겠습니다.

 

이혼청구가 기각 되지 않는 조건

1.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모은다.

2. 부부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인 증거를 남겨둔다.

 

특히 대부분 이혼의 귀책 사유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별거' 즉, 누가 먼저 집을 나갔는가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준비 할 때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최대한 먼저 집을 나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를 모으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합니다. 상대방의 행동 일지 작성과 같이 사소한 것이라두요.

 

위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전문적인 상담 후 이혼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자료출처 : 2018드단31*** 광주가정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