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후이혼] 유산의 아픔을 함께하지 않은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

임신이란 것은 정말 귀한 것이죠.

생각보다 잘 되지 않는 것이 임신이고, 

또 유지하는 것도 힘든 것이 임신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소중하디 소중하고, 

삼신할매 이야기가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거겠죠.

 

그래서 사실 유산의 경험을 갖고 계신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입니다. 

유산은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큰 아픔인데요, 

자식을 잃는 슬픔은 태어난 이후이건, 아니던 간에 같을 것입니다.

평생 한이되고 상처가 되겠죠. 

 

그나마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남편과 함께 그 슬픔을 나누고 이겨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 뿐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남편이 아픔을 함께 나누려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유산의 책임을 아내에게 돌린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혼판례를 각색하여 들려드리고자합니다.

 

 

 

1. 첫 번째 유산

 

남편 A씨와 부인 B씨는 2010년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그 해 부인 B씨는 바로 임신을 했죠.

그런데 임신한 뒤 B씨는 친정 식구들과 여행을 떠났는데요, 

그 여행에서 첫 유산을 겪게됩니다. 

얼마나 그 상심이 크고, 마음이 아팠을까요? 

분명 조심한다고 조심하며 여행했을텐데 이런 일을 겪으니

죄책감도 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때의 남편 반응...

 

"혼날 짓을 했으니 혼나면 된다. 시댁에 가서 빌어라."

 

사실 유산이라는게 산모의 잘못은 아닌데요. 

위로를 하지 못할망정 저런 입방정을 떠는 남편을 보며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그래도 죄책감에 부인 B씨는 시댁에 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2. 두 번째, 세 번째 유산

 

부인 B씨는 5개월 후에 바로 임신을 하게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또 유산을 하게되었고,

남편 A씨는 여전히 부인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인 B씨는 대전에서 서울까지 유산전문병원을 다니며 

노력한 끝에 세 번째 임신을 했는데,

남편은 이 때 한 번도 병원 진료에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사로부터 아기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부인 B씨가 남편 A씨에게 말하자,

남편 왈.

 

"남의 뱃속에 들어가면 멀쩡한 게 네 뱃속에만 들어가면 다 죽느냐"

 

결국 부인 B씨는 세 번째 유산을 겪게 되었으나 

남편 A씨는 무심하게 대응했고,

결국 친정엄마와 버스를 타고 서울에 올라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3. 남편의 방탕한 생활 그리고 싸움

 

남편 A씨는 그 다음 해 어느날, 친구를 만나러 나가 도우미를 부르는 노래방에서 

26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자정을 넘은 시간, 모텔 앞이라고

부인에게 전화를 한 뒤 새벽에 친구와 함께 만취하여 귀가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부인 B씨는 회사에 출근했다 퇴근하여 돌아온 A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새벽에 만취했길래 옷을 벗기며 보니 팬티를 뒤집어 입고 왔더라.

  대체 어떤 행동을 하고 다니는거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남자가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 나가라"

 

그래서 두 사람은 크게 다투었고, 부인 B씨는 친정오빠를 불러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편 A씨는 집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었습니다.

 

 

 

 

4. 이혼을 요구한 안하무인 남편, 그리고 시동생의 폭행

 

2개월 뒤 두 사람은 재결합에 관해 얘기가 오갔으나, 그 후 

남편 A씨가 자신의 동생을 통해 협의이혼 서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 A씨는 자신의 동생과 함께 

부인 B씨의 친정에 찾아와 친정 식구들과 언쟁을 벌이다

남편 A씨의 동생이 부인 B씨의 모친과 언니를 밀쳐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인 B씨는 시동생을 고소하였고, 시동생은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남편 A씨는 부인 B씨의 모친 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했고,

부인 B씨의 모친과 언니는 남편 A씨의 동생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안하무인의 남편 때문에 진흙탕 싸움이 시작된 것이죠.

결국 부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게 됩니다.

 

 

 

 

5. 법원의 판결

 

1.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한다.

 

2.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

  1) 2년간의 혼인생활 기간 중 부인이 3번의 유산을 겪어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동안

     남편은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건네주기보다는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로

     배우자와 함께 아픔을 나누고 있다는 유대감을 심어주지 못했다.

     (남편은 유산 후 20개월간 유흥주점에서 10~86만원 결제 내역이 10회가량 나타남)

   2) 유산한 부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상처주는 말을 했다.

   3) 남편의 부정한 행위를 의심한 부인에게 적절한 해명을 하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부부싸움을 확대시켰다.

    4) 부부싸움 끝에 부인이 집을 나가자 현관의 비밀전호를 바꿔 동거의무를 저버렸다.

    5) 부인에게 일방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부인의 친정에 찾아가 언쟁을 하며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3. 따라서 부인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

 

 

6. 재산분할

 

부인 55% 남편 45%

 

혼인기간이 2년으로 비교적 짧고 

남편은 계속하여 직장생활을 했고 

부인은 혼인직후 직장을 그만두고 가사노동에 전념했다.

 

But!!

 

부인은 자신의 고용보험료로 예금, 적금을 들고 

생활비를 아껴쓰며 재산증식을 위해 노력하는 등 

가계수입을 탄탄하게 관리하며 공동재산을 꾸준히 증식해 온데 반하여,

 

남편은 월수입의 절반 이상을 부부공동생활과 다른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한 점을 참작하여 부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남편보다 높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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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의사생활' 드라마에서도 나오듯이,

자연유산은 절대 부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절대 위와같은 사고방식을 지닌 남편이 더이상 없었으면 좋겠네요.

 

 

 

출처 : 2013르793(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