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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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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숙려기간에 연애해도 될까? 가끔 드라마를 보면 이혼을 결심한 여주인공과 그녀를 물심양면으로 돕는 미혼의 훈남이 썸을 타는 장면이 나옵니다. 과연 아무리 이혼을 결심한 유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행동이 재판에서 유리한 행동일까요?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혼판례를 한 가지 가져와 각색해보았습니다. 판례를 보시고, 이혼숙려기간에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행동이 과연 현명한 행동인지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 1 행복한 결혼 생활 남편 A씨와 부인 B씨는 혼인하여, 두 자녀를 낳고 알콩달콩 살아가던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결혼한지 7년 뒤, 운동 동호회도 함께 가입하여 활동했는데요, 그런데, 함께 취미생활을 하고자 한 동호회 활동이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기게 했습니다. # 2 ..
[이혼전문변호사] 암에 걸린 아내에게 이혼소송한 남편의 결말 요즘 JTBC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뜨겁죠. 이 드라마가 핫한 이유는 아마도 충분히 공감할 만한 상황과 막장 요소가 잘 반영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글쓴이도 부부의 세계 애청자인데요. 처음에는 너무 화가나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뻔뻔한 남자 주인공의 모습, 친구들의 배신, 자괴감을 들게하는 불륜녀의 젊음과 아름다움, 불쌍한 주인공을 괴롭히는 사람들, 주인공의 마음을 몰라주는 사춘기 아들 등 정말 화가나는 요소가 많더라구요. 그런데, 욕을 하고 속이 뒤집어지면서도 계속 보게 되었어요. 그것이 드라마가 지닌 힘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화가나는, 막장 드라마같은 상황들이 현실에서도 매우 빈번히 일어나고 있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암에 걸린 아내에게 이혼소송한 남편'의 이..
[이혼판례] 이혼시 매월 수령하는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에 해당할까?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하고, 또 머리 아픈 부분입니다. 재산분할에는 결혼 전에 만든 재산인지, 결혼 후에 만든 재산인지 또 재산형성에 서로 얼마나 기여했는지 재산이라고 하면 집, 차, 현금, 주식 등 다양한 항목들이 있는데요. 그 중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퇴직 후 퇴직연금을 매 월 수령하는 금액을 이혼 할 때 분할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번 이혼소송은 자녀가 있는 집이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5천만원을 지급해야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또한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도 판결했습니다. 이혼소송이후 재판에서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지 않는 나쁜 사람들 때문에, 이자까지 고려해서 이혼소송의 재판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