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분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판례] 이혼시 매월 수령하는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에 해당할까?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하고, 또 머리 아픈 부분입니다. 재산분할에는 결혼 전에 만든 재산인지, 결혼 후에 만든 재산인지 또 재산형성에 서로 얼마나 기여했는지 재산이라고 하면 집, 차, 현금, 주식 등 다양한 항목들이 있는데요. 그 중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퇴직 후 퇴직연금을 매 월 수령하는 금액을 이혼 할 때 분할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번 이혼소송은 자녀가 있는 집이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5천만원을 지급해야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또한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도 판결했습니다. 이혼소송이후 재판에서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지 않는 나쁜 사람들 때문에, 이자까지 고려해서 이혼소송의 재판결과를.. 이전 1 다음
